1형 당뇨 와 캐나다 이민

1형 당뇨가 있는 분이 캐나다 이민이 가능할까요?

크게 보아 이 질문은 “질병이 있는 사람도 캐나다 이민이 가능한가요?” 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질병 중에서도 1형 당뇨인 경우에 캐나다 이민이 가능할지? 입니다.

 

이민법적으로는 Inadmissibility (입국금지) 조항에 해당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범죄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Inadmissibility 조항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고, 영주권도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질병에 의해 입국금지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Danger to Public Health and Public Safety
  2. Excessive demand on health and social services

 

1 항목은 전염병 같은 경우이고 대표적인 질병은 결핵 있습니다. 결핵을 앓은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도 여러번에 걸쳐 받을 있습니다. 결핵이 현재 발병한 상태가 아니라면 신검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1 당뇨는 2 항목에 근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 당뇨는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하고, 인슐린을 매일 투약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 비용이 많이 가능성이 있습니다캐나다는 1 당뇨에 대한 의료비용을 거의 Public 의료 보험으로 커버해 주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이를 근거로 영주권을 거절할 있습니다.

 

여기서 두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1. 1 당뇨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2. 얼마의 비용이 너무 많은비용에 해당하는지?

2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린 1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이민법률에 의하면, 2017 1 기준, 연간 $6,655 이상이 드는 경우에 Excessive Demand 있다고 봅니다자세한 내용은 복잡하지만,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1 당뇨에 필요한 의료 비용 계산시 아래 항목들을 생각해 있습니다.

  1. 1년에 두번 정도 의사를 만나는 비용
  2. 인슐린 가격
  3. 인슐린 투여에 필요한 기구및 부대 비용 (주사기, 인슐린 펌프 )
  4. 혈당을 체크하는데 필요한 기구및 부대 비용
  5. 1 당뇨에의 합병증 때문에 발생할 있는 비용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General Physician (가정의) 만나는 경우 대략 $50~100 정도 든다고 가정하면 연간 $200 입니다.

인슐린 가격은 제품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캐나다 BC 주에서 약사로 근무하시는 분에게 문의한 결과 1500 unit 박스에 ~$50 라고 하십니다. unit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루에 50 unit 필요하다고 가정할 경우 한달에 ~1500 unit 씁니다. 약사님의 의견에 따르면, 1500 unit 일반적으로 한달 사용에 충분한 양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50 인슐린 비용이 들고, 연간 $600 듭니다.

인슐린 투여에 필요한 부대 비용과, 혈당 체크에 드는 비용은 크지 않다고 생각 되어서 연간 $200 이라고 추정하겠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경우 연간 인슐린 투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1,000 입니다. 1형당뇨가 있더라도 캐나다에서 지불해야할 의료비용은 이민법률상 Inadmissible 기준 보다 적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마지막 합병증에 대한 비용은, 쉽게 계산할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슐린 투여외에 건강한 상태라면, 추후 예상되는 합병증의 가능성을 근거로 영주권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요약하면, 1형당뇨가 있는 분들도 캐나다 이민이 가능하다는 것이 GS 의견입니다. 물론 모든 케이스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당뇨외에도 다른 문제로 이민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부른 단정을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칼럼은 1 당뇨의 예를 가지고,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이민이 가능할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를 살펴보는 기회로 보시기 바라며, GS 위와 같이 어떤 이슈가 있는 경우,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확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여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있도록 도와 드린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요.